포항지진 피해 주민 "우리와 소송하는 시장 각성해야"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흥해 한미장관맨션 주민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관계자 약 30명은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진 이재민과 소송하는 포항시장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를 포항시가 유치하고 관리·감독하지 못해 촉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포항시와 이강덕 시장은 시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피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소송에 전념하고 있다"며 "촉발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을 상대로 포항시가 소송하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아파트 4개 동이 심하게 부서졌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포항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으로 각각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안전등급에 차이가 생겼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포항시 손을 들어줬다.

한미장관맨션 비대위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미장관 주민대표 최경희씨는 "지금까지 포항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7년 11월 본진과 그 이후 여진으로 다쳐서 치료받다가 숨진 시민 등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포항시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