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무너진 지방경제부터 회복시켜야"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방경제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경제 회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보조금을 늘리는 등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요약되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비수도권 기업계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지방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해 "수도권 이외 지역은 주력산업이 부진하고 인구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 정부 방침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10% 남짓한데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몰려 있다"며 "이런 수도권을 비수도권에 앞서서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느낌이 든다"며 "지방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세계 경제의 변화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데 국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대기업 중심 성장은 우리 경제가 선택할 게 못 된다"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방경제 정상화 해법으로 이 회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공급하고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들이 지방에 우선 정착할 수 있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게 다핵 성장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