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례 3년 만에 27% 증가…의원 발의 대폭 늘어

울산시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가 6월 말 기준 589건으로 2017년 485건보다 21%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 조례는 482건, 규칙은 10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조례 380건, 규칙 105건과 비교하면 조례는 27% 증가했고 규칙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정비된 자치법규는 250건으로, 2017년의 141건보다 77% 증가했다.

3년 전보다 조례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최근 의원 발의 건수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0∼2018년에는 단체장이 의원보다 발의한 건수가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의원 건수(123건)가 단체장 건수(82)를 추월했다.

이런 변화는 지방분권 확산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제7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중심의 자치법규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는 분석했다.

한편 시는 올해 4월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시의 개별 자치법규마다 관리 책임 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제공, 시민 알 권리를 향상하고 법무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입법 자문 과정에서 축적된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해 시 부서를 비롯해 구·군, 다른 시·도 등 관계 기관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규칙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구현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면서 "기술혁신과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울산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