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개입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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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하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게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장이 관련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의견 조율을 넘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의 소위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에도 '검언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피의자 요청으로 소집하는 것은 전례도 없거니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난달 19일 전문자문단에 넘겨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 수사'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하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게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검사장이 관련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의견 조율을 넘어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의 소위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에도 '검언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피의자 요청으로 소집하는 것은 전례도 없거니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난달 19일 전문자문단에 넘겨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적 수사'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