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현미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6·17 대책을 내놓고 한 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하고,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장관이 전날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셈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52%나 상승했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현미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분(조기숙 교수)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다.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