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요 4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한 ‘도심항공교통 팀 코리아(Team Korea) 발족식’이 열렸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여의도 간 항공택시를 2025년까지 상용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대자동차의 도심항공기 SA-1이 국립항공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JTBC 뉴스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인천공항공사의 1900여명 정규직 전환이 '취준생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황 수석은 이번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실현한 사례라는 뜻이다.황 수석은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수석은 이번에 전환하기로 한 1902명이 전체 비정규직 3000명 중 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황 수석은 "2016년 2만1000명이던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자가 2019년에는 3만3000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자리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뽑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약속(2017년 5월 12일)하기 전 입사자와 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전형이 다른데 대해서는 '아쉽겠지만 알고 들어온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약속 전 입사한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황 수석은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입사한 것이 아니고, 이후 입사자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알고 들어온 것"이라며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이 아쉬울 수 있으나 2017년에 세운 기준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하기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으로,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황 수석은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라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달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의 반발, 공사 정규직 노조의 규탄대회와 1인 시위, 양대 노총의 기싸움도 재현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가 3년에 걸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프로젝트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이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중단’ 청원은 이틀새 20만 명이 넘었다. 청원인은 “인천공항공사의 사무직렬은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데,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게 공평한가”라며 “스펙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취업준비생들과 현재 정규직 직원들은 무슨 죄인가”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이건 역차별이고 평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이 짧은 시간 내에 동의자가 폭증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거 정규직화로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졸자들의 응시분야와 보안검색은 분야가 틀리지만 정규직이 늘어나면 수년 후 그 만큼 채용규모가 줄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공사 일반직(해외사업, 전략, 기획 등)과 보안검색요원은 수행 직무가 다르고,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공사 일반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일부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평등한 경쟁과 취업을 위해 ‘부러진 연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운동은 취업준비생들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사례에 항의하는 취지로 공부하던 필기구를 부러뜨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러진 연필 운동을 처음 제안한 취준생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 인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 피해는 다른 취준생에게 간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근무자들끼리 주고 받은 대화방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취준생들과 청년들에게 공분을 산 것도 반발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인천공항의 근무자 대화방 내용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공사 정직원되네” “그만두려고 했는데 뼈를 묻자” “난 영어 1도 못하는데...신규 고스펙자는 못들어오게 해야죠” 등 수년간 취업준비를 하는 젊은이들에게 허탈함을 안겨주는 내용들이었다. 이에 보안검색노조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안검색요원은 208시간의 교육 이수 후 정부 인증평가를 받고 투입된 인력이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다"라며 "청원경찰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공사 일반직 급여와 비교불가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저녁에는 인천공항공사 수백명의 직원들이 모여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와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공사 직원 A씨(30)는 “2000명에 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에 대해 직원들과 사전에 상의 한 마디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1400여 명의 직원에 비해 1.5배나 많은 2100여 명 인력이 입사하는 데, 그에 맞는 인사나 복지, 회사 재정 운영방침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날 공사의 정규직 노조에는 정규직 전환을 이미 시행했거나 준비 중인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정규직 노조가 공동 대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직고용 결정에 대한 불만이 그 동안 누적돼 있었다는 증거라는 게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사 정규직 노조의 규탄대회와 1인 시위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24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자 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하자고 인천공항공사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보안검색요원들의 본사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직고용 노동자만 더 나은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청원경찰 도입과 취지에 맞게 확대될 수 있는 직고용 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노조 관계자는 “실제 청원경찰처럼 무기를 소지하고 인천공항 경비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자회사에 속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1900여 명은 직고용 대상이 됐으며, 보안경비 업무(일부 보안검색)를 하는 1700여 명은 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7월부터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문에서 △노동단체와 협의없는 일방적 직고용이 아닌 1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 확정 △보안검색 업무는 일정기간 교육 등 단독근무를 위해 1년 이상이 필요하므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평균 연봉은 5000만원이 아니라 3850만원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신규 인력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라며 “직고용시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용역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연봉 5천만원?…평균 임금 3천850만원, 급여체계도 기존 직원과 달라"보안검색 노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업무…청년 일자리와 관계없어"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직원 1천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오해 요소들에 대해 해명했다.이 자료에서 공사는 '알바생이 정규직 된다'는 취준생들의 항의에 대해 "보안검색요원은 공항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직무인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단순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는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 없으며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 보안검색 요원이라고 누구나 직접 고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공사는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에 입사한 보안요원은 적격심사를, 이후에 입사한 보안요원은 공개경쟁 채용을 통과해야 한다"며 "특히 공개경쟁 채용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들의 경험과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사는 전체 보안검색 직원의 약 40%는 공개경쟁 채용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 때문에 보안검색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거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처우 문제도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현재 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이 약 4천500만원이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보안검색 요원들이 초봉 5천만원 수준의 공사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그러나 공사는 현재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천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 시에도 동일 수준의 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별도의 급여체계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이번 직접고용 정책이 공사의 기존 노동조합이나 보안검색 요원 노조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시각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공사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을 확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며 "특히 지난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 그간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공사는 이 합의에 따라 49개 용역, 5천84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설관리와 운영 서비스, 경비 등 3개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했으며, 이달까지 추가로 1천802명을 자회사에 편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올해 안에 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 통제(30명), 여객 보안검색(1천902명) 등 2천143명은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한편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보안검색 노동자는 알바가 아니다"며 "보안검색원들의 다수는 대학의 항공보안학과나 항공서비스학과, 경호학과 출신이며 10년 이상의 보안검색 경력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처우에 대해서도 "공사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 직군이며 급여 또한 일반직 임금 수준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원하는 청년들의 일자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업무는 몇 년마다 바뀌는 하청 용역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