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건립사업이 첫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확정됐다. 정부와 광주시는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150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근로자 육아·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했다.광주형 일자리는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은 적정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에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보육·교육 등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임금 수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광주시는 현대차, 지역 노동계,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신청했다.광주형 일자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754억원을 투자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게 핵심이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건 23년 만이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 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이 공장에서 2022년부터 연간 7만 대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0일 기준 공장 공정률은 24.3%다.정부와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직·간접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20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광주시는 빛그린 국가산단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조성 등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융합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업당 최대 150억원 국비 지원), 투자세액 공제 우대,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보급,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 주거·육아 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부품업체 참여로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심의·선정 작업을 진행해 최근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들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이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는 밀양, 강원, 군산, 부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구은서/광주=임동률 기자 koo@hankyung.com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는 다른 대기업 노조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비판했다.한노총은 3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낮은 임금과 노동통제를 통한 저숙련 일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자동차 산업이 포화 상태라거나 중복 차종, 풍선 효과 문제 등을 말하지만 억지로 지어낸 궁색한 논리"라며 "산업이 포화상태인데 대기업 노조는 왜 사업주에게 투자를 더 하라고 하고, 특근과 생산, 인력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아울러 "반노동적이고 반연대적인 기득권 지키기는 포기돼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때리기는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연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착취 구조를 고착화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끄러운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우리는 언제든지 만나 대화와 연대를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하지만 대기업 노조가 노사 간 담합을 통해 우리를 매도하고 광주형 일자리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노동계 추천 추진단장 등 8명 참여해 다음 달 출범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을 주도할 추진단이 구성된다.5일 광주시에 따르면 설립 추진단은 상생 지원팀, 재단 설립 준비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시는 노동계 추천을 받아 무보수 명예직인 추진단장을 임명하기로 했다.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해 4급 상당 전문 임기제 상생 일자리 보좌관, 일반직 직원 4명, 일반 임기제 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추진단은 설립 목적에 맞춰 상생 일자리 재단의 기능, 역할을 설계한다.광주시는 이달 중 추진단장을 위촉하고 인력 채용 계획을 마련해 서류·면접 등 전형을 거쳐 다음 달 중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상생 일자리 재단은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노동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지난달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 일자리 추진 근간인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파기와 함께 사업 불참을 선언한 뒤 광주시가 설립을 약속했다.이용섭 광주시장, 박광태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지난달 29일 '광주형 노사 상생의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광주시는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GGM은 독립 자문기구인 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으며 한국노총은 노사 상생발전협정서를 이행하기로 하고 사업에 복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