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한발 물러선 김종인 "재원 논의부터"

안철수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정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하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적자 재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엄청난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세저항을 고려하면 증세를 함부로 논의할 수도 없다”며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뭐고,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고용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은 재정 여력을 훼손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어렵다”며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