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4차산업혁명으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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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 체계를 재정립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데 대해 "원인은 아파도 안 쉬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쉬면 월급 누가 주냐, 우리가 공무원이냐'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제조센터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제도에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플랫폼 노동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이들의 처우개선 및 4대 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별 제품 위주였던 K-팝, K-뷰티에서 이제 국가 브랜드로 K-헬스케어를 정립할 기회가 왔다"며 "이를 수출해 어려움을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얘기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데이터청'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그는 "국가는 미사일이 지키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지키는 것"이라며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곧 돈"이라며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턴'하고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속속 건립될 것"이라며 "데이터 사용이 많아질 경우 전력이 충분할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