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추경위해 국채 발행 예고…통합당과 갈등 관측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2일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 재원 마련 위해서 일부 국채 발행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 삭감 등 기존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지출 삭감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3차 추경에 국채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보다 안정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췄다"고 말했다.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상당 부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메울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의원은 연평균 국고채 조달 금리 및 이자가 줄어든 것 등을 추가 국채 발행이 가능한 근거로 들었다. 2015년 평균 조달 금리 2.2%에서 지난해 1.7%까지 낮아졌다는 것이다.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이자 지출도 2015년 1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7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다. 그는 "국제사회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30년물 장기 국고채가 전체 25%로 늘어난 것도 부채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지금은 경제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재정은 위기탈출의 최종적 수단"이라며 "추경이 국회 제출 즉시 최단 기간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대규모 국채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차 추경을 앞두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차 추경 때도 14조3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3조4000억원을 국채 발행키로 한데 대해 통합당과 기획재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