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 것…자치 침해 中당국자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이 자치권을 침해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행정부에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송환 조약부터 수출 통제. 기술까지 우리가 홍콩과 맺은 모든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의 나머지 지역과 다른 별도의 관세, 여행지역으로서의 홍콩에 대한 특혜대우를 폐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구역'으로 대우해왔다. 덕분에 홍콩은 무역·관세·투자·비자에서 중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았다.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의 주권 이양 이후에도 아시아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한데는 이런 특별지위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별지위가 폐지되면 이런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미국은 지난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회 보고를 통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선언하며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는 28일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홍콩기본법에서)약속한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나라 한 체제)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미국 대학의 중요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 포고문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대학원생 3000~5000명이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동안 자신이 '중국 편'이라고 비난해온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고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에 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월15일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폐기는 시사하지 않았다. 미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무역합의를 건드리지 않은 것에 투자자들이 안도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전 급락세를 보였지만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낙폭을 급격히 줄이며 17.53포인트(0.07%) 하락에 그쳤다.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전날보다 5.3% 급등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