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법률가 행세하며 1억 챙긴 60대 기소

변호사도 아니면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십명으로부터 상담 및 소송 진행 비용 대가 등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임세호 부장검사)는 27일 A(60·무직)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간 네이버 지식인 코너에서 '저렴하게 법률 상담을 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7명으로부터 각종 법률상담 및 서류작성 등 소송 진행 명목으로 1억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온라인상에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남긴 연락처로 연락해 온 사람들과 접촉, 자신이 법무법인에서 수년간 근무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송 의뢰를 받은 뒤 대가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전 인터넷을 통해 법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보편화하는 추세에서 이 사건과 같은 '가짜 변호가'가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서 법률 상담은 상담으로만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