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도 벤처도 한계…규제개혁 속도 높여라" [21대 국회에 바란다]

<앵커>

코로나19 여파에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들은 유독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를 지탱해 온 이들 업계는 21대 국회에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요.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말 기업대출잔액은 929조2천억 원.

기업대출은 4월 한 달에만 27조9천억 원이 늘어나며 3월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본격화로 매출 감소는 현실화 됐지만 임금이나 원재료 매입 등 경상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출을 통한 기업들의 버티기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유동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난 12월 당정청이 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했는데 입법 과정만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중소기업이 원만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이 법이 최우선적으로 국회 통과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자금줄이 막힌 벤처·스타트업도 한국형 벤처생태계 안착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

국내 벤처 대부분이 대기업과 연관된 제조벤처인 만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한국의 여러 지원 주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대기업들 입니다. 규제를 풀어 일반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좀 더 자유스럽게 벤처캐피탈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국내 기업에 역차별, 사용자 검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은 국회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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