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은 공부 잘해야…일본 코로나 학생 지원금 차별 논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대학원생에게 1인당 10만~20만엔(약 114만~228만원)을 주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학생에게만 학교 성적 요건을 둬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일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급부금'(재난지원금) 을 주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로, 일본어 학교 등에 다니는 유학생도 포함된다.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4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 학생에게는 10만엔을 지원하고,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10만엔을 더 준다.

학교 측이 신청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상황 등을 심사하고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해당 학생 명단을 받아 각자의 계좌로 정부 보조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일본 정부는 전 국민 1인당 10만엔의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 3개월 이상 재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 데 이어 대학·대학원생에 한정된 이번 대책도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내외로부터 좋은 평을 들었다.

그러나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외국인에게만 문턱을 높여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외국인 학생의 경우 상위 25~30%의 성적을 수혜 요건으로 제시해 성적이 나쁘면 사실상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상(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학생에게만 성적 요건을 붙인 것에 대해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업 의욕이 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또 원칙적으론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은 이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인 학생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지난 20일 밤 시작된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5만명 넘게 동참하는 등 유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23일 전했다.

한편 문부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주간 대학에 다니는 학생 약 290만명 중 8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단체인 '고등교육 무상화 프로젝트 프리(FREE)'가 지난 4월 대학생 등 1천2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 퇴학을 생각한다는 학생이 20%를 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