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건 계기로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근절단 신설

가해자 처벌 법적기준 최고기준 강화…피해자 지속 관리
성인지 교육 늘리고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부산시가 오거돈 전 시장 성비위를 계기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21일 '부산시 성인지력 향상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전담기구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새로 만든다.

추진단은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시 본청, 구·군, 산하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 대응 매뉴얼도 손 볼 예정이다.

성 비위 징계 기준도 성희롱은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은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성희롱·성폭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사건 처리 공정성을 높인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업무 적응 여부 등을 살피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물리적 공간은 물론 연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한다.

가해자의 바로 위 상급자에게도 성과 연봉을 하향 조정하고, 성 인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다.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도 강화된다.

직급 구분 없이 연 2시간 의무교육에서 벗어나 기관장·관리자 대상 교육을 신설하고, 전 직원 대상 특별교육도 두 배로 확대한다.

직급별 맞춤형 성인지 정규교육 과정도 새로 만들어 신규 임용자부터 관리자까지 단계별로 성인지 교육을 한다.

성인지 관점을 이해하고 직장에서 상황별로 실천할 수 있는 '성 평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

조직 내 성 인지 감수성도 매년 진단하고, 조직·개인별 진단모델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진단을 시행한다.

산하 공공기관 임용 때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 등 성인지 감수성 요건을 추가 심사하고, 경영평가에도 성 비위 방지 조치 평가를 강화한다.

시는 또 올해 초 수립한 제2차 부산 양성평등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130억원 규모인 양성평등 기금을 활용, 성 평등 신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여성 관리직 비율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하 공기업 임원과 관리직에도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장기 과제로 가칭 부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분원 형태로 부산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오 전 시장 성비위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상처를 회복하려면 개인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성인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