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법사위 '한명숙 재조사' 공방

추미애 "국민은 과거 수사 관행에 문제 있었다 이해"

여권이 촉구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를 놓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당시 관련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 보면 과거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로 하면 정부를 상대로 상고법원을 설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엄격한 사법 판단을 한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 자체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사법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총리까지 지낸 분이 유죄 확정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재심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다"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이미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은 증거로 제출돼 판단을 거쳤다"면서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는 일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며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도 오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우 증거를 갖춰 재심을 청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