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열전] 신원식 "안보불감증 만연…안보정책 바로잡겠다"

미래한국당 당선인, "9·19남북군사합의, 국방·안보 가장 큰 실책"
"방위비 문제, 한미 신뢰 회복 후 분담금 절충점 마련해야"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신원식 당선인은 18일 "안보불감증이 국민들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만연해 있다"며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현 정부의 잘못된 군사·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 국방위에 들어가면 국방개혁 2.0의 전면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3년간 국방·안보 분야에서 가장 큰 실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9·19 남북군사합의"라며 "한국군이 비교 우위에 있던 정밀 감시·정밀 타격 능력과 정보 감시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합참차장 출신으로, 두번째 도전 끝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음은 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9·19 남북군사합의가 왜 잘못됐나.

▲ 남북의 군사 활동을 똑같이 제한한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 우리 군의 정밀 타격·정찰 능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한국군의 유일무이한 질적 우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내용상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 군사합의 이후의 상황을 평가하면.
▲ 작년 11월 김정은은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쐈고 지난 5월 3일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에 총격을 했다.

한국군은 이제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도 불리한 군사합의를 우리만 지키고 북한은 그나마도 안 지키는 불리함이 심화했다.

-- 재래식 무기 외 핵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우리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등 여러 경제적·외교적 위험을 감내하고 당장 핵무장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북한의 핵 억제력을 유지하던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이 정부에서 오히려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풀 방법은.
▲ 동맹은 비용분담이 아니라 안보 분담이 핵심이다.

대한민국 안전에 미국이 기여하는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안보 이익에 한국이 동참해주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된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안 하는 등 안보 분담을 안 하니까 비용분담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우선 한미 양국이 신뢰를 회복한 상태에서 비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부부관계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돈 문제를 따지게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 문재인 정부 3년간 국방·안보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 한마디로 평가하면 '거꾸로 가는 국방·안보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2.0'과 앞서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이 대표적인 안보 실정이다.

국군의 전투력을 약화하고 우리 군을 약소지향으로 만들고 있다.

-- 군 출신으로 정치권에 투신하게 된 계기는.
▲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안보 불감증은 국민들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만연해 있다.

군복을 벗은 후에도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원외인사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원내에 들어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군사·안보 정책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싶다.

-- 생각해둔 1호 법안은.
▲ 국방개혁 2.0의 전면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라면 당연히 무기체계를 먼저 갖춘 뒤 병력과 부대를 감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

-- 자매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에 대한 생각은.
▲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당연히 합당해야 한다고 본다.

미래한국당 당선인들 사이에 합당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 있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통합당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영 참패의 원인은.
▲ 야당인 우리가 너무 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선거였다.

그간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만의 정치를 한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