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돌 앞둔 인구 104만 통합 창원시….'특례시' 선물 받나

창원·마산·진해 합친 거대도시…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수원·용인·고양시도 법안 처리 기대

인구가 104만명에 이르는 통합 창원시는 수원시 등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곤 전국 최대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시·군 자율통합 1호로 동일생활권인 3개 도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했다.

통합 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통합 10주년을 맞는다.

통합시 출범으로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틀에 묶여 100만 대도시가 인구 3만명에도 못 미치는 의령군과 같은 권한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합 창원시 10돌을 한달여 앞두고 창원시가 20대 국회 폐회 전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하 특례시 법안)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통합 10주년을 자축하는데 특례시 법안 처리만큼 큰 선물이 없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면 2천억원 이상의 가용재원이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례시 도입을 공약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전국 4개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폐회가 코앞인데도 법안이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이하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018년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올라온 후 여야 정쟁으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달 말 20대 국회가 폐회하면 특례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난 12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특례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해 20대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여야가 2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특례시 법안 처리에 한 가닥 가능성이 생겼다.

20일 본회의에 특례시 법안이 처리되려면 그 전에 행안위 법안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가 열려야 한다.

여야가 행안위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어 특례시 법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20대 국회 폐회 전 막판 법안처리에 실낱같은 희망이 살아 있다.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대상인 수원시·용인시·고양시도 국회를 상대로 특례시 법안 처리를 간절히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