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發 수신료 인상 카드 현실화 가능성 있나

MBC "방송법 재개정해 공영방송 섹터 넓히자"…KBS '미적지근'
유리한 정치 지형에도 정수장학회 등 근원 발목

박성제 MBC 사장이 최근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재배분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MBC는 수신료 인상 후 KBS와 일정 부분 나눠 받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해온 KBS는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

또 진보 성향을 보여온 MBC로서는 21대 국회 지형이 관련 법안 통과에 유리한 상황이나, 수신료 인상이 호의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이슈는 아닌 데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도 우선순위에 둘 만한 주제는 아니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 MBC "공영방송이나 민간재원으로만 운영…재설계 필요"
박 사장은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웹 콜로키엄에서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민간 상업방송과 같은 처우를 받는다.

광고 결합판매제도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 모두 '제로'"라고 호소했다.

박 사장은 그러면서 현행 방송법이 20년 전 제정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의 재원을 현실화하고 건전한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는 이번 박 사장의 발표에 대해 17일 "공식적으로 공영방송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BC는 최근 광고수익이 폭락했다.

지난해 2천5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해 1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비상경영 체제에까지 돌입한 데다, 유튜브·넷플릭스에 이어 아마존, 애플, 디즈니까지 '공룡' 플랫폼이 몰려오는 상황이라 21대 국회에서는 수신료 문제를 반드시 공론화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MBC 전략의 골자는 KBS와의 연합을 통한 공영방송 섹터의 확대로 해석된다.

MBC는 KBS가 늘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지금 정치사회 지형에서 단독으로는 절대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가 회계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MBC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은 늘 좋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내에서는 수신료를 시청료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보험료와 같은 개념이다.

병원에 안 가도 건보료를 내듯, 공영방송을 평소에는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내면 재난 상황, 선거 등 특수 상황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 KBS "공식 입장 없다"…미묘한 거리 두기
40년 동결된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해온 KBS이지만 정작 'MBC발 수신료 인상 촉구'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수신료 문제의 중심에 선 KBS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론화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KBS 측은 MBC의 수신료 인상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식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신뢰 회복 후 39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가는 데 시청자들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KBS 안팎에서는 MBC와 적용되는 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특히 수신료를 인상하더라도 MBC와 '나눠 먹기'를 하게 된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수입 증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 재점검은 필요하지만 정치권 공론화는 '글쎄'
전문가들은 MBC의 주장에 대해 "공영방송의 구조와 사회적 책무는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와 같은 수익 모델로는 공영방송이 유지되기 어렵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KBS 수신료를 나눈다는 개념보다 공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판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도 현재 KBS에 '몰아주기'로 돼 있는 수신료 제도가 공적 사업을 제안하는 개별 방송사와 계약을 맺으며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MBC에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적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구분해서 수신료를 타내는 구조가 된다면 EBS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SBS까지도 신청 자격이 있을 것 같다.

당연히 MBC도 수신료를 받기 위한 '게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MBC는 뉴스 시사 부문, 예능 등에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제안서 쓰고 기관에 불려가고 하는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MBC의 역사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공영방송, 그리고 수신료 제도에 대한 개념 재정비 필요성과 별개로 공론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거여(巨與)가 된 21대 국회 지형이 진보 성향의 MBC에 유리해진 것은 맞지만,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수신료 이슈가 급선무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오래 본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진보 성향의 MBC에 수신료를 주자고 할 이유가 없고, 여당 입장에서는 정수장학회가 여전히 MBC 주주라 '근원' 때문에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방송법에서 공영방송 부분을 분리해 공영방송법을 새로 만드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어도, 여전히 공영방송의 개념은 KBS에 EBS를 더한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