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레고랜드 주차장 매입비 회생…시민단체 "의회 사망선고"

'꼼수 편성' 논란 속 강원도의회 예결위 통과…"거수기" 비판 직면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투입 예산이 '꼼수 편성' 논란 끝에 15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58억원 전액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 되살아나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도의회가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제2차 추가경정예산 조정에 돌입, 자정을 넘기는 격론 끝에 레고랜드 주차장 토지매입비 추가분 58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쪼개어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의 본심사에서도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으나 결국 58억원 전액 되살아났다.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비롯한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이 남아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두고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모든 의회 기능과 역할을 포기했다"며 "도지사 및 집행부 감시와 견제 대신 거수기 역할을 택했고, 의회의 기본 질서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예결위의 장시간 회의도 결국 면피용 정치 쇼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제 정당, 범시민 대책위원회도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방기하고 스스로 거수기를 자임한 도의회는 즉각 해산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사 직전에서 신음하는 도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단 1만원도 아까운 도와 도의회가 누구를 위해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붓는지 이제 궁금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또 "만일 본회의에서도 거수기를 자임한다면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도의회 의원 모두가 져야 할 것"이라며 "그 범위는 배임과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을 포함해 다음 지방선거까지의 낙선운동까지 무제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