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제안

정보기술(IT) 업계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빨리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첫 번째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IT 기업들은 먼저 유해화학물질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도급하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부에서는 도급신고를 해야 한다.

IT업계 "불합리한 규제 해소해 포스트 코로나 준비해야"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IT 산업 특성상 인력 이동이 많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 수 요건을 전체 인력이 아닌 신산업 부문 인력으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견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주력업종 국제경쟁력을 높일 적기"라며 "디지털 경제 전환의 선두에 있는 IT 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치산업(화학·철강), 기간산업(자동차·기계), 소비재·바이오산업 간담회를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