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인천 학원강사 거짓말에 "부정확한 진술은 사회 위협"(종합)

최초 환자 동선공개 때만 상호명 공개해 개인정보 보호…"조속히 검사받아달라"
"출입명부 허위작성 개인 처벌 가능 여부 내부 검토"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학원강사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부정확한 진술은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위험으로 검사를 꺼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동선 공개대상을 축소해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 학원강사 확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정확한 진술이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신천지 사례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학원강사 A씨는 2∼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하고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9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강사임을 밝히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그가 학원강사임을 파악하고 중·고등학생 등 8명의 추가 확진환자를 찾아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각각 지난 주말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돼 당국이 현재 교회 2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방역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추가 감염 확산 이후에야 대응할 수 있게 돼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된다"며 "비난이 두려워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개인이 거짓 정보를 진술하게 하는 것은 뒤따르는 비난과 차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확진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춰 달라고 당부하고 당국도 동선 공개 시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은 확진 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며 "방역당국은 익명 검사와 함께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동선 공개 방식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설명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클럽을 방문했더라도 공개되는 동선상에서는 '이태원 유흥시설'로 표기된다.

그는 "증상이 의심되는 분은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당국은 검사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으므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전국에서 약 2만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날 0시 기준 관련 확진자는 총 111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기지국 접속자 파악,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클럽 방문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개인이 유흥시설 출입명부를 거짓 정보로 작성한 것에 대해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