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로 확대

에너지위원회 개최…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늘리고, 분산전원 발전 비중도 22%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마다 5년 이상 기간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소비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했다.

17개 광역지자체는 2025년 최종에너지소비 목표치를 기준수요(BAU)보다 8.7% 적은 2억450만TOE(석유환산톤)로 잡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국가 목표는 2030년 기준수요 대비 14.4%를 감축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까지 15.1%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2030년 기준 국가 목표는 20%다.

지역별 목표치를 보면 제주가 56.7%로 절반을 넘길 예정이고 전북 49.4%, 세종 41.3%, 전남 39.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1%로 계획했다.

분산전원 발전 비중은 22.0%로 늘린다.

이대로 된다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18.4%를 조기에 달성할 전망이다.

시도별 계획 비중은 전북 50.0%, 강원 45.5%, 전남 43.6%, 충남 41.8% 순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된 만큼 수요 관리가 쉽고 도심지역에 설치하기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충청권은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단지 조성과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기계·조선 산업 기반을 활용해 풍력·가스터빈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과 제주는 우수한 풍황 자원을 바탕으로 육·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수소경제를 육성하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에너지 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신청 접수와 검토 업무도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가 예산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에너지위원회 산하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 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7월 중 추가 지정하고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해 구축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강화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왔다"며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참여·분권형 에너지 정책 추진체계가 정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