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지도부 재정비한 여야, 일하는 국회법·공수처 충돌 전망

민주 김태년 "협치 틀 만들자", 통합 주호영 "협조 과감히 하겠다"
국회법·원구성·3차 추경 숙제…공수처 출범 두고 벌써 파열음

새로 꾸려진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두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21대 국회 시작부터 민감한 과제가 쌓여있어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21대 국회는 의석구조상 여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어 여소야대 20대 국회와는 지형 자체가 상반된 상황이다.

'다당제' 20대와 달리 중재역을 맡을 원내 3당이 없어 양당간 직접 조율은 더 중요해졌다.

177석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사안 추진에 예전보다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안을 밀어붙일 경우 미래통합당도 격렬히 저항하며 사안마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양당 모두에 부담스러운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나란히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뽑히면 제일 먼저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제안하겠다"고 말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여당과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며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고 하는 것보다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점을 여당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저희도 현실적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다"고 했다.

두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일단 김 원내대표는 '제1과제'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꺼내들었다.

상시국회시스템 등 국회 공전을 막는 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여야가 각종 사안에서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원내대표의 '일하는 국회법' 처리 제안에 주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

저희도 찬성"이라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각론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커 험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원구성 협상을 두고는 두 원내대표 모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탐색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서로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서로 욕심내지 말고 의석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착수해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선제적이고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며 "지금 단계의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상당한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YTN에 나와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느 곳에 쓸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난 뒤에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는 가장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 전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일부 후속법안을 처리하고 처장 추천 절차도 밟아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선 후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출범 관련 절차는 원내 의원,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정견 발표 때도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도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해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도 반대에 앞장서는 등 공수처에 대한 반감이 강한 인사다.

그는 당선 후 YTN에 출연해 "공수처법은 법의 완성도가 떨어져 여러 가지 후속 입법도 필요하고, 또 공수처장을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추가 본회의 개최, 계류법안 처리 문제 역시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넘겨진 숙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