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한국판 뉴딜, 문재인정부 혁신성장 재포장…포용 축소"

"관료들, 기업 중심적 사고에 매몰…청와대 정책실 실종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침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면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최 전 대표는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 고용보장제 등이 기획재정부의 안(案)에 포함이 안 됐다"며 "뉴딜을 산업투자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포용적인 측면은 더 축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 부상하면 우리도 육성하겠다는 베끼기 식의 정책이 되풀이되어왔다"며 "관료들은 기업 중심적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는 것은 정권이나 청와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경제비서관이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림은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 전 대표는 "시민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고 시작했다"며 "한시적 역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당은 사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이라는 변칙을 안 했으면 안 만들어졌을 정당"이라고 했다.

최 전 대표는 부동산 논란으로 시민당에서 제명 결정이 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서는 "선거 직전 의혹 보도가 나와 검증을 뒤늦게 시작했고, 사퇴를 권유했다"며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증언했던 분들이 말을 바꿔 선거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당시 결론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