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무단점용 16곳 입건

25개 시군 1천436개 불법시설 중 1천382개 철거…96% 완료

가평군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방갈로, 데크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당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 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계도기간을 줬는데도 하천구역에 설치한 불법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은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15곳과 원상회복 명령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1곳 등 16곳의 사업장을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

가평읍에 있는 계곡에 유원지를 소유한 A 씨는 유원지 인근 하천(승안천) 구역 토지에 철재 건축물과 컨테이너 등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무단 설치한 뒤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평군 설악면에 사는 B 씨는 거주하는 주택 앞 하천(벽계천) 구역 토지에 허가 없이 간이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읍에 거주하는 C 씨 역시 하천(달전천) 구역에 불법으로 건축물과 데크 등을 설치했다가 가평군에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고 반발해오다 입건됐다.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진행됐다.

수사에 앞서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25곳(78%)에 대한 철거가 이뤄졌다.

경기도가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5개 시군에서 187개 하천 내 불법 시설물 1천436개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96.2%에 해당하는 1천382개를 철거했다.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이 난 3곳(양평 1, 가평 2)과 사람이 거주하는 51곳은 아직 철거하지 못했다.

거주용 건축물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후 철거할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에 경기지역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