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분담에 자치구는 '뒷짐'…대전시 재정 바닥날 판

대전형 지원금 700억원 이어 정부 지원금 554억원도 시가 전액 부담
재해구호기금 바닥 긁고 지방채 160억원 발행까지 검토 중
다른 시·도, 대부분 기초단체가 정부 지원금 50% 이상 분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가운데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뒷짐을 지면서 시 재정이 바닥날 판이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분담해야 할 액수는 554억원에 이른다.

시는 분담 비율을 놓고 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실무 단계에서 시 70%, 자치구 30% 분담으로 조율하던 중 일부 구청장이 강하게 반대해 협의가 더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1천억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8만1천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700억원을 지급 중인 대전시로서는 554억원의 재정 부담을 더 떠안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을 미루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재해구호기금 420억원 중 36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 재난지원금까지는 시가 분담하더라도 추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6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한 대전시 간부는 "자치구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알지만, 구민과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인 만큼 자치구도 적극 나서야 했다"며 "뒷짐만 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일부 구청장의 분담 반대를 놓고 일부에서 '구청장이 생색을 내지 못 하는 일에 거액을 쓰는 데 대한 거부감 아니겠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분담액을 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대전시 뿐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초단체가 정부 지원금 분담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부산시가 정부 지원금 분담액을 전액 부담하는데, 자체 지급 지원금 중 20%를 기초단체가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