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해야…포괄범위 등 논의필요"(종합)

민주 코로나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정부, 선결과제 보고"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와 정부 관계자들은 6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논의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고용 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 선결돼야 할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고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현재 논의가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와 논의 지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선결 정책과제'에 대해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기여금 문제는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와 징수체계 전면 개편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두고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돼야 한다면 당연히 그런 점을 포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심도있는 별도의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포스트(post) 코로나의 새로운 삶의 기반과 성장동력 확충 문제에 있어서도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먼저 요구하는 것에서 먼저 지원하고 이후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는 '선(先)지원 후(後)자구노력 요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고 정부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산업기반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 디지털화가 중요하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진 대변인은 "5g,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를 일상화하고 바이오헬스산업, 비대면 경제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적극 투자 유치와 투자 회수체계 보완·정비, 봉제산업 등 전통산업의 현대적 발전 필요성, 온라인 기업설명회(IR) 활성화 등도 논의됐다.

앞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간담회 발제에서 "정부가 대응 조치를 잘 취하고 있지만 수세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덕분에 연말까지 약 7개월 경제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벌었다"며 이 기간 국제금융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경제나 '디지털 뉴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경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국제자본이 실제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시급히 혁신하는 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위원장과 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간위원들도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