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분쟁’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세 곳이 또다시 수용 결정을 미뤘다. 지난해 12월 배상 권고를 받은 이후 다섯 번째 연기다.
6일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 금감원에 배상권고 수용 결정을 연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배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사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 금감원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을 뿐 속마음은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키코 배상에 대한 은행들의 법적 책임은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배상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섣불리 배상 결정을 했다가는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권고한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42억원을 배상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3월에 이미 거부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은행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에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감독기관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해서다. “키코 문제를 분쟁 조정 아젠다로 올려놓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달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과거로 돌아가) 키코 문제를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키코 분쟁 조정에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며 “은행이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시간을 충분히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키코 관련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결정을 미뤄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신한은행도 이사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6월 8일까지 시간을 더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감원에 보냈다. 대구은행도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까지 합치면 다섯 번째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을 수용하고 회신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여섯 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은행별로 배상액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보상을 고려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신한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이탈리아 헬스케어(보건) 사모펀드를 127억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 산하 지역보건관리기구(ASL)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유동화한 채권에 투자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127억원 규모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운용사는 DB자산운용으로 운용기간은 2년2개월, 만기일은 오는 7월20일이다.신한은행 헬스케어 펀드의 기초자산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와 동일하다. 하나은행은 투자자 408명에게 1188억원 규모의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펀드 기간은 2~3년으로 만기일은 내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다. 다만 일부 펀드의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뒤 조기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회수가 가능했다.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초자산인 채권의 회수가 지연됐다.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펀드의 가치도 떨어졌다. 하나은행은 최근 실사를 통해 해당 펀드의 손실률이 42~61%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선제 배상안을 제시한 상태다.하나은행이 제시한 배상안은 두 가지다. 펀드 수익증권의 공정가액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증권을 은행에 넘기는 방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투자원금의 절반을 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향후 투자자금이 회수되면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신한은행도 펀드 손실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운용사인 DB자산운용과 예상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만기 연장 등의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만기일이 두 달 넘게 남은 만큼 만기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게 신한은행 측의 설명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정상적인 펀드 상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윤진우/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