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홍콩 보편지원, 독일·프랑스 선별지원"…각국 코로나정책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보편지원, 행정비용·사회갈등비용 없고 신속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은 '보편적 지원'을,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는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각 나라마다 상이한 코로나19 상황, 재정 여력,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지원 정책을 달리는 것이다.

한국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처럼 전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보편 지원'을 택한 나라로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만 21세 이상 국민에게 소득별로 600∼1천200 싱가포르 달러(약 52만∼104만원)를 지급하고, 홍콩은 만 18세 이상 전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한다.

보고서는 "보편 지원 방식은 별도의 선별기준이 없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비용, 지원대상 해당 여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큰 것이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도 사실상 보편 지원을 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미국은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천200달러(약 146만원)를 지급하고, 소득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 100달러당 지급액을 5달러씩 차감하되 연소득 9만9천달러 이상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납세자의 93.6%가 현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전국민 3억2천만명 중 대다수가 수급받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 지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선별 지원'을 취하는 나라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를 거론했다.

독일은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프랑스는 전년도 매출 100만유로 이하인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10인 이하 사업자 중 코로나19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1천500유로(약 198만원)을 지급한다고 보고서는 정리했다.

캐나다는 전년도에 연소득이 5천 캐나다달러 이상인 근로자·자영업자 중 코로나19로 근로를 중단·축소해 4주간 소득이 1천 캐나다달러 이하가 되는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에게 매주 500캐나다달러(약 44만원)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피해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은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에 맞고 형평성에 잘 부합된다"며 "보편 지원 방식에 비해 재정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형평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대상이 선정되고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행정비용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