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이상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국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배제하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상임위 배제는 개별 의원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새 원내지도부가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정할 일"이라며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자기 당 상황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남의 당 일에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다른 당이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 글에서 "아무리 여야가 서로 으르렁거린다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다"며 "분석 실패와 정보 오류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척하라는 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당 출신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떤 제척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굳이 상임위와 제척 사유의 상관관계를 따진다면, 여당 소속 중대 범죄 피고인들을 법사위에 배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두 분은 어떤 상임위도 선택할 수 있고, 취득 가능한 어떤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며 "두 당선인을 향한 집권 세력의 배제 움직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2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이들은 "하루도, 한 시간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오는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하고 '연차 내고 광화문 오기', '한 끼 단식 후 인증사진 올리기' 등의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광화문 서십자각과 정문 사이에는 9일째 단식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의 농성장을 중심으로 천막 30여 동과 텐트 10여 개가 설치된 상태다.현장에서는 김한규, 고민정, 강준현, 문정복, 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숭례문을 거쳐 되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16일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나 의원은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재는 단 90분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풀려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은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완전히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라고 했다.이어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갇혀서 성경만 읽다가 왔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지도자는 다 감방에 다녀왔다"라고도 했다.또 "반드시 윤 대통령을 통해 임기 2년 동안 자유 통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가만히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먹히게 생겨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 정도는 받아줘야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했다.그는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며 이에 직무 복귀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선고가) 나오면 옛날의 윤석열이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늘로부터 나타난 윤석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석자들은 전 목사의 말에 "아멘"이라 외치며 호응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