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3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결과 매물이 잠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50만 4천 호, 수도권 104만 호. 지금까지 누적된 등록임대주택 물량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습니다.

다주택 매물을 임대주택으로 묶어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도 막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 종부세 완화 등 세제혜택을 대폭 높이자 수 년간 등록임대주택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까지 사고팔 수 없어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 내 주택 수는 370만 호 수준. 이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만 50만 4천 호(13.5%)입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멈춰서며 공급은 더딘 상황에서 기존 다주택매물도 거래가 어렵게 된 셈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세제 개편(임대소득 2천만원 미만 과세)과 맞물려 등록임대주택이 크게 늘었는데, 이같은 수급 불균형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대등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길게는 8년간 임대를 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된 물건은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죠. 시중에 매물이 부족해서 부동산 잠김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권장했던 제도가 2년여만에 수급 불균형이란 부작용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시장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정책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안나오는 이유…"임대사업자 매물만 잠겼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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