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정책기획위 세미나 축사…"정부, 코로나19 대응서 지자체 상상력 뒤따라가"
"21대 국회, 촛불민심 이은 촛불국회…신뢰받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다.

노동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강 수석은 "그동안 실업률 지표 등이 통계로 관리됐으나 실업자 개개인은 관리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개별적으로 통계를 내는데 왜 실업자 순위는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정책도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착한 임대인 운동', 재난기본소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뒤따라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상상력을 막아선 부분이 없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행정을 넘어 지방행정 혁신 '샌드박스'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은 비례정당 의석까지 총 180석을 얻어 여당이 압승한 4·15 총선 결과를 두고 "21대 국회는 촛불 민심이 이어진 사실상 촛불 국회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180석과 야당의 득표율에는 레임덕을 걱정한 과거 정부의 4년 차와 달리 국민이 부여한 과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도 신뢰받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정부는 남은 2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정책 성과가 다음 정부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반을 닦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