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선후 13일째 관련감염 사례 없어…생활방역 사례로 남을 것"

입력2020.04.28 14:37 수정2020.04.28 14:3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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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십니다]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한국경제신문이 4월 14일 ‘한경 로앤비즈 세미나 2026’ 첫 번째 강연을 엽니다. 상속·증여·절세 전략을 변호사에게 듣고 법적 분쟁 유의점과 사례를 Q&A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법적 분쟁 대응을 아우르는 실무 강의로 이뤄집니다.● 일시 : 4월 14일(화) 오후 4시●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3층 한경아카데미● 강사 및 강연 주제 : 고인선 변호사(전 검사·서울시 송무팀장,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석사) ‘다주택자 중과 시대, 부동산 절세 전략과 법적 분쟁 유의점’● 인원 : 선착순 60명(참가비 10만원, 2인 이상 동반 참가 시 각 8만원)● 문의 : (02)360-4526● 참가신청 : QR코드 스캔주최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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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의약학대학, 지역선발 비중 62%될 듯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60%를 넘을 전망이다. 호남 지역에서는 일반고 한 곳당 평균 4명의 의약학계열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약학계열 대학(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34.4%) 대비 두 배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의대로 좁혀 보면 2027학년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은 68.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학생 선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영향이 크다.비수도권 고등학교에서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 일반고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 비수도권 의약학계열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학교당 평균 2.8명이었다. 호남권이 학교당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2.8명, △충청 2.7명 △대구·경북 2.7명 △강원 2.3명 △부·울·경 2.1명 순으로 나타났다.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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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사경 지휘권 잃고 경찰과 수사 협의만…사건 90일 내 끝내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지난 20일, 21일 잇달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적인 재편을 맞았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법제화됐다. 검찰 견제라는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상당 부분 변경해 검사의 핵심 권한과 수사 개입 여지는 훨씬 더 좁아졌다. 정부안과 국회에서 최종 처리된 법안을 비교해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검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나.우선 영장 집행 지휘권이 사라졌다. 공소청법 정부안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집행 지휘’를 검사 직무로 명시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공소청법 제4조 제2호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만 규정해 ‘집행 지휘’가 삭제됐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작성한 기록만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현장을 지휘할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집행 지휘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령 간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특사경 지휘권과 警수사 중지 명령권은.둘 다 삭제됐다. 정부안 제4조 제4호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검사 직무로 명시했으나 최종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 전국 2만여 명 특사경 중 79%가 행정 업무를 겸하고 10명 중 8명이 경력 3년 미만인 현실에서 전문성 부족과 부실 수사 통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경찰)와의 ‘협의·지원’ 조항(제4조 제3호)은 유지됐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