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반도체·통신장비 등 영향"

'민간용 물품의 군사용도 사용' 견제 포석으로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부 품목 수출에 새로운 제한을 가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미 기업이 민간용 물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에도 군용 판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 회사들이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할 때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중국에 대한 민간용 수출인 경우에도 특정 품목을 군대에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며 비군사적 용도일 경우 군용 면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은 폐지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 이력이 있는 국가들과 거래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규정 강화가 반도체 산업과 통신장비, 항공장비 등의 중국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무역전문가는 이 규정이 민간용 물품을 군사적 용도에 사용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자동차 회사가 군용 차량을 수리할 경우 이 회사는 군용 물품의 최종 사용자가 되며 이런 최종 사용자는 군 조직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회사에 수출되는 물품이 사업의 다른 부분을 위한 것일지라도 해당 회사는 군용 물품의 최종 사용자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민간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같은 단체들의 물품 구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는 말했다.

이용자가 용도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변경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FPGA)를 비롯해 특정 통신 장비, 레이더, 고급 컴퓨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행정부는 또 특정 미국 상품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외국 회사들이 자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승인도 받도록 강제하는 규정 변경안도 공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규정은 공람을 위해 이날 공개됐으며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 조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