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89개 '구조조정'…11개 폐지하고 7개 통폐합

전체 574개 위원회 중 16% 정비 추진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가운데 11개를 폐지하고 7개는 통폐합하는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89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정비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모두 89개로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574개 가운데 약 16%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회의를 거의 열지 않는 등 활동이 극히 부진하거나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들이다.

이 가운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노사관계발전위원회(고용노동부),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상 교육부),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정책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7개는 통폐합된다.

나머지 71개 위원회는 활동 실적은 저조하지만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정비대상 위원회 수는 교육부가 14개(문체부와 공동운영 2개 포함)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13개, 국토부 9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폐지·통폐합 대상 위원회의 소관 부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정비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정비 추진상황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운영 활성화 대상 위원회는 소속을 총리에서 각 부처로 하향 조정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등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