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코로나 휴업' 놓고 파친코-지자체 줄다리기(종합)

오사카시 휴업 거부 파친코 상호 공개해 압박…일부 업체 휴업 결정
다른 업체 "보상 없으면 휴업 불가"…도쿄, 영업하는 파친코 이름 공개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긴급사태가 선포된 일본에서 휴업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영업을 계속하려는 파친코업체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이용자가 몰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휴업을 거부한 파친코 상호를 공표하며 압박했고 일부 업체는 휴업에 따른 보상이 없으면 응하기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

일본 오사카부(大阪府)는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6개 파친코업체의 이름을 24일 공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오사카부가 휴업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일부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자 재차 휴업을 요청하면서 해당 업체의 이름을 명시한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근거한 휴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기업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이용을 삼가라고 촉구하기 위해 공표했다.

주민들이 가지 않도록 해서 감염 방지를 위해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휴업 요청이나 휴업 지시는 강제력이 없다.

결국 업체의 이름을 공표한 것은 휴업을 유도하기 위해 일종의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행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름이 공표된 한 파친코 업체는 휴업에 따른 보상 등 구제조치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다며 영업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2개 업체는 25일부터 휴업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휴업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특조법에 보상 규정도 없다.

다만,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휴업하는 기업이나 상점에 협력금이나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지방교부금을 이런 명목으로 쓰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오사카부는 이날 이름을 공표하지 않은 28개 파친코도 휴업에 응하지 않으면 이름을 공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도쿄에서 영업 중인 41개 파친코 시설에 대해 전화로 휴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문서로도 휴업을 요청할 계획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역시 이름을 공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바라키(茨城)현도 파친코에 휴업을 요청했으며 응하지 않으면 역시 이름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은 파친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모리타 겐사쿠(森田健作) 지바(千葉)현 지사는 "(파친코) 가게 사람에게도 생활이 있다"며 당장 이름을 공표해 압박하기보다는 휴업하도록 계속 설득할 뜻을 밝혔다.

지바현의 실무자는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이 좌석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하는 경우 특조법을 적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