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 추경에 22문항 공개질의…"내일까지 답 달라"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 및 규모·세액공제 방법 등 밝혀라"

미래통합당은 23일 첫 삽도 못 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협의한 예산과 항목을 확인시켜주면 신속하게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 질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자발적 기부에 기초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방안과 관련해 총액규모 등 22개 항목에 대해 물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여당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으나 자료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보고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내일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까 의사타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공개질의한다"고 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못 박았다.

그러면서 "(자발적 기부안의 내용이) 제 소신과 다르다고 해서 드러누워서 예산 처리를 막을 생각은 전혀 없다.

자꾸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심사하라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떤 예산 심사에서도 아무 기초자료 없이 심사하라고 한 예는 없었다"며 약식 형태의 수정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이날 밝힌 22개에 달하는 공개질의 문항에는 이번 추경안의 예산 총액 규모, 예산 확대 시 국채발행 여부, 국채발행 시 그 총액, 재난지원금의 일회성 여부, 세액공제 방법과 그에 따른 세법 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소득 상위 30%에는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환급을 받는지', '평소 기부를 많이 해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국민은 어떻게 되는지',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 세금 환급은 현금으로 이뤄지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도 망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