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건축 불허 관련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 "소각시설 시민 건강에 상당한 영향…건축 불허가는 정당한 권한 행사"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시가 건축 허가 여부를 놓고 벌인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폐기물업체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환경,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있는 6개 소각장이 전국 처리용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환경과 주민 건강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추진 중인 A사는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합 통보를 받고, 이듬해 4월 청원구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원구는 북이면 주민 1천527명의 진정을 토대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