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흉악해지는 10대 범죄…청소년 범죄 대응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23일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총 2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위원회 소속 법조인들은 소년법 개정 같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소년 범죄 관련 법률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교수 등 학계 측은 소년범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비행청소년들의 인권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에 나선다.

혁신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고 중요 내용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문제는 선도와 교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기 문제해결식으로 대응하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소년 인구는 매년 줄고 있지만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인구(9~24세)는 지난해 기준 876만5000명으로, 1982년(1420만9000명)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중이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함께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소년 범죄자(18세 이하)는 7만27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성폭력을 포함하는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는 각각 0.4％포인트, 3.3％포인트 늘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에 청소년 범죄자들을 성인처럼 강력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법무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고, 이미 일어난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