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제조용 원재료를 연구용으로 바꿔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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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세공장용 수입 원재료를 연구를 위해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세공장의 제조용 원재료를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를 바꿔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같은 원재료라도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의 반입 절차가 달랐다.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는 사용신고와 과세유보 절차를 밟지만, 연구용 원재료는 수입신고와 과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따라서 연구용 원재료가 급하게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물품을 활용할 수 없었다.
기업이 연구용 원재료를 따로 주문해 받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의 경쟁력에 해당 규제가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R&D) 지연 사례가 줄고, 신제품 출시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세공장의 제조용 원재료를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를 바꿔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같은 원재료라도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의 반입 절차가 달랐다.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는 사용신고와 과세유보 절차를 밟지만, 연구용 원재료는 수입신고와 과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따라서 연구용 원재료가 급하게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물품을 활용할 수 없었다.
기업이 연구용 원재료를 따로 주문해 받기까지 2개월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의 경쟁력에 해당 규제가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R&D) 지연 사례가 줄고, 신제품 출시 기간도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