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19 추가지원 예산 하원 통과 전망…후속입법엔 이견

상원 통과 이어 하원 23일 논의…중소기업 대출 등 595조원대 추가 지원
공화·민주, 4단계 부양책 놓고선 시기·규모 견해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 예산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지만, 후속 지원안 입법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서다.

2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23일 회의를 열어 '3단계' 경기부양책의 보완책인 4천840억 달러(약 595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전날 승인한 예산안에는 민주당도 찬성 입장을 보여와 하원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 예산안은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서 배정한 중소기업 대출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조기에 고갈돼 긴급 편성됐다.

PPP에 3천210억 달러(약 395조원)를 배정한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대출 600억 달러, 병원 지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250억 달러로 구성됐다.

의회는 지난달 1단계 83억 달러, 2단계 1천억 달러의 긴급 예산에 이어 2조2천억 달러의 3단계 예산안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3단계의 보완책인 이번 추가 예산에는 주(州)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금 등 민주당이 요구한 상당수 내용은 빠졌으며 민주당은 '4단계' 부양책에 이를 넣자고 주장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민주당은 다음 라운드를 위한 광범위한 패키지를 원한다"며 민주당은 주·지방 정부를 위한 기금,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위험수당, 식량 지원, 선거 안보, 우편 서비스 개선 기금 등을 포함할 것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블룸버그TV와 전날 인터뷰에서 이번 추가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중간 조치라면서 "다음 법안에는 주와 지방 정부 지원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4단계 부양책과 관련, 시기와 규모 등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와 지방 정부 지원에 앞서 지금까지 투입된 수조 달러 부양책의 지출 효과와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코널 대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국가 부채에 추가한 것의 영향을 따져보고, 주와 지방 정부를 추가 지원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문제에만 해당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의원들의 직접 출석 대신 대리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의원들이 출석하기가 어려워져 고려됐지만, 의회가 비상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미 있다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AP는 설명했다.

대신 하원은 양당의 초당파 그룹이 이 문제를 검토하게 할 계획이다.

또 펠로시 의장은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을 감독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안을 이번 주에 추진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