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열전] 이수진 "법원·법관 개혁 중요…21대 국회서 속도 내야"

민주당 소속 서울 동작을 당선인…"판사 출신 국회 들어가 사법개혁 설득"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23일 21대 국회 핵심 과제에 대해 "법원과 법관을 개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회적 갈등이 법원에 가서야 끝나는 상황이 돼 법원 재판과 법관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소통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졌는데 법원과 법관들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흙수저' 출신으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당선인은 판사 생활 19년 차에 정치에 도전해 미래통합당 4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판사 시절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어려운 상대인 나 전 원내대표를 이겼는데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었나.

▲ 상대 후보가 너무나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많이 주고 있었다.

그래서 되도록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중앙당과 서울시청, 동작구청과 함께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동작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설득했다.

--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사법개혁에 아쉬운 점은.
▲ 속도가 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모두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안다.

저를 비롯해 이탄희·최기상 당선인 등 판사 출신들이 들어가 설득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21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할 계획인가.

▲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헌법을 위반한 법관들에게 국민의 신뢰가 있을 수 없다.

사법행정위원회를 법원조직법에 넣고, 국제상사법원, 노동법원, 소년통합법원 등 전문법원도 설치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싶다.

1호 법안은 사법개혁 상징성이 있는 법안으로 준비할 생각이다.

-- 동작을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할 공약은.
▲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동작을 초·중·고교와 대학교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교육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수상레저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복합문화단지도 조성해 주민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당내에서 하고 싶은 역할은.
▲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이 당선됐고, 특히 초선이 60명이 넘는다.

초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활동할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일텐데, 제가 보니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라 예전보다 권위적이지 않은 좋은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혹시 초선들의 목소리로 당내 분열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제가 그런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선거 기간 중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 등 의혹 제기가 나왔는데.
▲ 여러 언론에서 편파보도를 했고 검찰로부터도 피해를 봤다.

사법농단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이면 도저히 그런 기사가 나갈 수 없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일부러 저에 대해 물어봤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썼다.

한마디 변론도, 방어도 할 수 없었다.

-- 해당 의혹들이 사실과 다른가.

▲ 이 전 위원의 수첩에 제 수고비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해 그에게 '내가 언제 수고비를 받았냐'고 하니 '수첩에는 없고 언론이 지어낸 것'이라고 답장이 왔다.

그런 답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전 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이어서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건데 앞뒤 문맥을 모두 잘라 보고를 했다.

저는 분명 인사 피해를 받고 검찰에서 진술까지 했다.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따로 없고 인사실에서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