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 보류

산업경제위 "농민대표·집행부 협의체 구성해 협의하라"

충북 농민단체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목을 잡혔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22일 제1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산업경제위는 농민 대표와 집행부가 농정 협의체를 구성해 농민수당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 논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6월 도의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이 서명을 첨부,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인 15만9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천908억원, 7만5천 농가를 기준으로 할 때 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수당을 분담해야 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직능별 수당 양산 우려, 비농업계의 조세 저항, 현금복지의 중복 가능성, 부정수급 부작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도내 11개 시·군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며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는 이유로 농민수당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충북도가 농민수당의 대안으로 제출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농정 협의체를 구성,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논의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

도와 농민단체는 올해 1월 도의원, 공무원, 농민단체, 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충북도는 도의원과 농민단체, 학계 인사,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농정협의체를 조만간 구성, 농민수당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