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공요금 종이 고지서 사라진다…스마트폰으로 고지·납부

정부 '디지털 고지수납' 사업 착수…내년 시범 실시해 2022년 전체 확대

세금과 공공요금, 과태료, 사회보험료 등의 고지서를 앞으로는 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받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와 수납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해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이다.

현재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고지·수납 서비스를 통합하고 민간 채널과 결제 플랫폼을 연계·활용한다.

이를 통해 고지서 발송 기관이 어디든 상관없이 국민들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 등 원하는 채널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통한 서비스 대상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각종 범칙금, 과태료,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4대 보험, 자동차 검사와 운전면허 갱신 등 모든 공공부문을 아우른다.

정부는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약 3억5천만건에 이르는 종이 고지서 처리 비용 96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소 오류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반송되는 우편물 처리 비용도 줄이고, 사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중 일부 공공요금을 대상으로 디지털 고지·수납을 시범 적용하고 2022년 이후에는 세금, 보험 등 모든 공공분야 고지·수납 업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296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진행하는 BPR·ISP 수립에 6억6천만원이 들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업 규모가 나오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임충현 행안부 지역정보지원과장은 "한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고지·수납 서비스를 위해 민간기업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기기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을 통한 보완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