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면 소유와 책임 두고 국방부·동아학숙 결론 못내

지난해 주민 4명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붕괴 사면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 책임인 산 아래쪽 배수로와 도로 등지에 대한 복구는 현재 50%가량 복구가 진행됐지만, 붕괴 사면에 대한 근본적인 복구는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21일 부산시와 사하구에 따르면 곧 장마철이 다가와 또다시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10월 3일 붕괴한 사하구 구평동 성토사면 상층부는 복구가 시작되지 않았다.

토사가 무너져내린 곳이 6개월째 방치되는 이유는 인공산 위(예비군 연병장) 점유자였던 국방부와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사하구는 이번 사고를 군이 관리하는 예비군 훈련장 아래 매립된 석탄재가 붕괴한 것으로 보고 복구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성토사면 붕괴 부분에 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해달라는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면 위 연병장만 무상점유 허가를 받아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아래 사면은 동아학숙(토지소유자)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복구를 미뤄왔다.

국방부는 계속 책임을 미루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 현장검증이 끝나면 복구에 착수하겠다는 공문을 피해자 측 법무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현장검증은 이달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