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이민·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5월 중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만9천명 대상, 내달 중순 이후 선불카드로 10만원 지원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5월 중순 이후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결혼이민자 4만8천여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명 등 총 10만9천여명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고려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내국인과 같이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 때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21~29일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도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5월 중순 이후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영주 가능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 등을 고려했다.
영주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내국인과 같이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를 받으면 3~5일 이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 때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도는 외국인 정보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지자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21~29일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