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총리에 코로나19 극복 과제 21건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령·제도·절차가 평소와 다름없이 적용돼 불합리하거나 시간이 걸려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요소를 범정부 차원에서 더 과감하고 특별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21개 과제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를 종합공사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40%에서 49%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해·재난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 순 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총사업비 500억원→1천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 기준금액 상향(300억원→50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지원 확대(50%→70%), 주52시간 근로제 한시적 유예,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밖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10% 이상), 구미국가산업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감사원 감사와 중앙부처 평가 면제·연기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