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난파선' 통합당, 항로 놓고 노선투쟁…'김종인 비대위' 논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치·이념·세대 새 좌표' 목소리…"지도체제 개편보다 끝장토론 먼저"
    '김종인 비대위' 등 놓고 20일 의총서 갑론을박 예고…"외부인에 못맡겨" 반발도
    '난파선' 통합당, 항로 놓고 노선투쟁…'김종인 비대위' 논란
    4·15 총선 참패로 '난파'한 미래통합당의 항로를 놓고 당내에서 노선투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수습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구원 투수가 오더라도 '땜질처방'에 그칠 것이라는게 당내의 지배적인 상황인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은 통합당이 당의 뿌리인 '정체성'부터 진지하게 성찰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유의동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지도부 구성보다 중요한 것은 당이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할지에 대한 컨센서스"라며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황교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붕괴한 당 지도 체제를 서둘러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과반을 자신했던 통합당의 시각과 국민 판단의 괴리를 되짚고 그 원인을 찾는 '끝장 토론'이 수습의 선결 과제라고 제언했다.

    '난파선' 통합당, 항로 놓고 노선투쟁…'김종인 비대위' 논란
    당내에선 참패를 계기로 통합당의 핵심가치를 재정립하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정병국 의원은 통합당의 제1의 가치인 '자유'를 '시민의 보편적 자유' 등으로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당은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 해왔다"며 "그런데 보수정당이 역사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얼마나 생각했었느냐. 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국가, 반공을 위한 자유였지 않았느냐"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통합당 회의실에 이승만·박정희·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린 점을 정체성 모순의 상징으로 봤다.

    그는 "서로 투쟁하던 사람들을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고 한 데 걸어놓은 것이다.

    저도 용납이 안 되는 데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라며 "더는 수단으로서 자유를 가져가선 안 된다"고 했다.

    이념적으로는 '친박', '태극기' 등 강경 우파와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수층에서도 극소수인 '아스팔트 우파'의 목소리가 유튜브 등으로 과대 대표되면서 통합당이 온건 우파·중도의 표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는 논리다.

    서울 송파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탄핵 사기' 등을 외친 태극기 부대와 결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30∼40대가 등을 돌렸다"며 "통합당에 필요한 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당의 패배를 세대교체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당 복당을 예고한 무소속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통화에서 "'뉴맨'이 나와야 한다.

    영국 보수당에서 30대 데이비드 캐머런이 당수로 등장했을 때 '저게 누구냐'라고 했던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병국 의원은 "그 지지층, 그 당원으로 백날 혁신해봐야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인적 쇄신을 강조했다.

    '난파선' 통합당, 항로 놓고 노선투쟁…'김종인 비대위' 논란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위기 극복을 위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을 타진한 상태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당내 최다선(5선)이 되는 정진석 의원은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제는 본인 결심과 당선자 중지가 모여야 한다"며 "이번 주 다른 의원들과 연락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불출마한 이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의원·당선자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중론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거세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 영입 시도가 당내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든 비대위 체제로 가든 당의 미래는 당내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툭하면 외부인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을 조속히 교체하자는 주장 역시 나오고 있다.

    5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은 통화에서 "당선자 총회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 이번 임시국회와 개원 협상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20일 오후 본회의 전 총선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참패의 원인과 새 지도체제 구성을 둘러싼 격론이 펼쳐질 예상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노동당 제9차 대회 19일 개막

      [속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노동당 제9차 대회 19일 개막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2. 2

      안규백 장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국민 군대' 재건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에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다.안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이 민심이고 민심이 심판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을 국헌 문란의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무게를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등에게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안 장관은 "내란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어찌 '늙은 내란'이 따로 있고 '내란 초범'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며 "권력의 크기와 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의 저울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을 통해 기울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다.안 장관은 "특히 '물리력의 자제'가 감경의 이유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헌재 결정대로 물리력의 자제는 국회로 달려간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행동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오늘은 불완전한 1심 판결이 있었지

    3. 3

      지귀연, 영국 찰스 1세 거론하며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도 반역죄"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17세기 영국 찰스 1세 사건을 기점으로 “의회에 대한 공격은 (그 주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 반역죄”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규정하는 형법 91조 2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대부터 중세, 영국 왕정사에 이르는 역사적 연원을 짚었다. 오늘날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는데,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황제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에 대한 반역 행위 역시 내란죄로 다스렸다. 중세 시대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져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했다.재판부는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으나 잉글랜드왕 찰스 1세를 기점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하던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강제 해산했고, 반역죄 등이 인정돼 사형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사실관계가 비슷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입법이나 사법 권능을 침해한 행위는 내란죄가 처벌하고자 하는 본질인 주권 침해의 한 모습”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장서우 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