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응급조치 필요"

페이스북서 "일용직 등 지원해야"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자영업자 대량 실업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5000명 감소하는 등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 닥쳤지만 같은 기간 실업급여 신청자는 3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지표 부조화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실업이 늘어난 결과”라며 “쏟아지는 실업자 대다수가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그는 “고용 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 없이 드러난 만큼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취업자 절반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 차관은 “이번 충격은 오래 지속될 것이며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재난 이후)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